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가 대상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 취득 대금이 1억 원 미만인 거래
- 취득한 부동산의 용도가 주거용인 거래
- 부동산 소유자가 직계 가족인 거래
-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

자금 출처 조사 절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증인이 진행한다. 공증인은 당사자에게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토대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자금 출처 증명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계좌 거래 내역
- 대출 계약서
- 상속 증명서
- 증여 계약서
조사 방법
자금 출처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문서 조사**
공증인은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출처 증명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다.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서류가 조작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장 조사**
일부 경우 공증인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 조사**
공증인은 필요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자금 출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정상: 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투명하다고 확인된 경우
- 주의: 자금 출처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경우
- 비정상: 자금 출처가 불법적이거나 투명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
처벌 규정
자금 출처 조사에서 비정상으로 판단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과세 표준이 조정될 수 있다.
결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나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자금 출처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