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을 알아봅시다.
과세 원칙
주식 양도 소득은 당해 연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양도 이익에 양도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양도 가격은 양도 날짜 기준이고, 취득 가격은 취득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 이익
양도 이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양도 관련 비용(수수료, 세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 가격이 취득 가격보다 낮은 경우 양도 손실이 발생하며,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율
양도 소득세율은 양도 이익에 따라 progresively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양도 이익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 과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상인 경우 25%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주택 양도 소득세 특례: 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우선 매매 제도: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자 등에 대한 특례: 농업, 임업,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에 필요한 자산을 양도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업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도: 기업합병, 분할, 합병 등의 사업 재편에 따른 주식 양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 보고 및 납부
주식 양도 소득은 세무 보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자산소득" 항목에 양도 이익을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므로, 양도 시에 납부합니다.
주의 사항
- 주식을 확인금융회사 또는 위탁거래처를 통해 양도하면 원천징수율이 25%로 더 높아집니다.
- 주식 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신고 면제됩니다.
- 주식 양도 손실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식 양도 소득세는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