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관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지방세특별법이다. 이 법률은 지방세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목과 세율
지방세에는 25개 세목이 있으며, 각 세목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주요 세목으로는 다음이 있다.
- 재산세: 부동산, 선박 등의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주민세: 주민의 소득과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세금
- 사업세: 사업소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차량세: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
징수방법
지방세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된다. 직접세는 세금납부의무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세금으로 재산세, 주민세, 사업세 등이 포함된다. 간접세는 세금의 전가가 가능한 세금으로 주류세, 담배세 등이 해당된다.
지방세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징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세금통지서 발송: 지방자치단체가 세금납부의무자에게 세금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요청한다.
- 직납제: 세금납부의무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한다.
- 위임징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에 세금징수를 위임한다.
- 강제집행: 세금납부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자율적으로 확보하면 자신의 수입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지방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현행 지방세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세제: 지방세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징수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 지역간 불균형: 지방자치단체별 경제력 차이로 인해 지역간 재정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
- 세원 확보 능력 부족: 특히 농촌지역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세원 확보 능력이 취약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이 있다.
- 세제 간소화 및 통합: 지방세목을 줄이고 세제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지역간 재정수준 조정: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불금 제도를 확대하고 특별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 세원 확보 능력 향상: 농촌지역과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결론
지방세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간 재정 균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