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지키는 요새인 국민건강보험, 노인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근로자산업재해보험의 4대보험료가 인상된다. 올해처럼 경기가 부진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인상 시기와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상 시기
4대보험료 인상안은 2019년 2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요율인상 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인상 시기는 아래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2019년 4월 1일
- 노인의료보험: 2019년 4월 1일
- 장기요양보험: 2019년 7월 1일
- 근로자산업재해보험: 2019년 7월 1일
인상 이유
4대보험료 인상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급증하는 의료비
의료 기술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는 연평균 5.8% 증가했으며, 노인의료보험의 의료비는 연평균 7.5%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저출산
출산율이 낮으면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노인 세대가 늘어나 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 증가 둔화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보험료 납입 능력이 떨어진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임금 증가율은 둔화되어 보험료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상 인상 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4대보험료 인상 폭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건강보험: 1.97% 인상 (월 평균 1,098원 인상)
- 노인의료보험: 5.27% 인상 (월 평균 10,564원 인상)
- 장기요양보험: 10.4% 인상 (월 평균 17,768원 인상)
- 근로자산업재해보험: 3.3% 인상 (월 평균 3,600원 인상)
대책
4대보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면 및 지원 확대
- 노인 수급자 지원: 노인 수급자에 대한 노인의료보험료 감면 확대
- 보험 제도 개선: 보험 운영 효율화와 낭비 제거를 통한 비용 절감
결론
4대보험료 인상은 국민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국민 개개인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