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4대 보험의 2021년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게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건전히 유지하려는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 1.74%
인상 사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약값 인상, 의료기술 발전 등
특징:
- 심평균 인상률은 1.74%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률이 다름.
-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인 5.55~9.95%를 적용해 계산.
-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자 절반씩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0.5%
인상 사유: 노인 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자 증가, 연금 적립률 낮음 등
특징:
- 소득이 많은 고액 소득자의 인상률이 높음.
- 국민연금료는 소득의 9%를 적용해 계산.
-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자 절반씩 부담.
산업재해보험
보험료 인상률: 1.23%
인상 사유: 산업재해 빈도 증가, 재해 보상금 인상 등
특징:
-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한해 인상 적용.
- 사업주만 전액 부담.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률: 없음
인상 사유: 고용보험 재정이 흑자 상태를 유지 중임.
특징:
- 경제 상황과 취업률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함.
-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자 3분의 1씩, 국고가 3분의 1씩 부담.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장애인복지보험료와 농어민연금보험료도 인상되었다. 장애인복지보험료는 0.15%, 농어민연금보험료는 0.5%가 인상되었다.
위의 인상률은 평균이며, 실제 인상액은 소득 수준, 사업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하였지만,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4대 보험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보험으로, 우리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번 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건전히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